[기자수첩] 누누티비라는 '두더지게임'…컨트롤타워 시급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 등 업계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누누티비 피해가 한창이던 지난 3월 기준 누누티비의 동영상 조회수는 18억 회에 달했다. 국내 OTT 스트리밍 조회수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업계는 누누티비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천만명 이상, 예상 피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범부처 협의체가 발족한 것은 지난 3월28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이후 협의체는 수차례를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협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1차 회의 이후에도 부처 합동 실무회의를 5차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콘텐츠 장르·부문별 회의를 10여 차례 진행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6개 부처와 관계자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이다.

누누티비는 지난 4월 14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엄포에 '누누티비 시즌2'가 문을 닫았다. 정부 압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URL을 바꿔가며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앞으로도 속출할 것이다.

업계 피해를 고려하면 범부처 협의체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책이 늦어질수록 불법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 업계 피해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수사,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 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등을 협의한 후 6월 중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7월 중으로 미뤄졌다. 관계부처의 최종 조율 단계가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협의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협의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마련됐다. 지시 내용과 진행상황, 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만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 등 훈령 형태가 아니다. 아무래도 신속한 행정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범부처의 종합 대책이 늦어진다면 입법 관련 절차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예산 배정이 끝난 11월에도 정부 안이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누티비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또 다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예방은 어렵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실행력이 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