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위원장 "AI 악용 우려…파괴적 혁신 수용 위한 규범 필요"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과도기에는 낙관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감정이 혼재한다. 이같은 혼란은 인공지능(AI)의 올바른 발전과 이용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AI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악용 우려도 존재한다. AI가 유발할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과 기준이 필요하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AI‧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디플정부 실현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위는 공공기관 문서와 데이터를 인간·AI가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방하고 단순 행정업무에는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AI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훨씬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불안한 사회적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AI 학습과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AI 발전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절대 가치로 존중하고 인류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용을 직접 결정하고 활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본인에게 불리하게 활용됐을 경우 이의제기와 구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기술의 발전과 적용 영역의 확산은 다양한 정책적 결정을 재검토하고 숙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함께 국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