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사교육 단속'에…"위협정치 판 친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수능 킬러문항 폐지'·'허위과장광고 단속' 등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계 압박 기조를 두고 "설익은 정책 가리려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5개월 남은 수능에 혼란만 초래했다"며 "깜깜이 혼란도 모자라 핵심 교육정책을 뒤흔들어 교육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자립형사립고)·외고(외국어고) 존치를 들고나왔다. 이는 MB정부 실패 사례인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에 내몰릴지 우려된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수습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이후로 정부·여당의 수능·사교육 정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1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2주간 사교육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수능출제방향 등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