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입법' 촉구 나선 유럽의회…"트래픽 발생 주체가 합당한 의무 져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럽의회가 글로벌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망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국회 표류 중인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 '트래픽 다량 유발 사업자(Large Traffic Generator∙LTG)'의 생태계 공정 기여·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428표를 받으며 채택됐다. 반대표는 147표, 기권은 55표다.

결의안에는 'LTG가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틀이 필요하다',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구글 유튜브 ,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글로벌 통신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스페인 최대 통신사 텔레포니카 측은 "유럽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초고속 연결 인프라를 통해 유럽의 일류 디지털 사회·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했다.

통신분야 칼럼니스트 로슬린 레이튼 박사도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빅테크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엔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한 망 이용에 관한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빅테크와 통신사 간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장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