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방통위원장 지명 전망…이동관 유력 검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첫 방통위원장을 다음주 지명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새 방통위원장 지명 시기에 대해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면직 처분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구책에 대해서야 뭐라고 하겠나. 코멘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으며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전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돼 왔다. 1일 방통위원장직 면직을 재가한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소송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당초 그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배경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먼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하던 민언련 소속 A를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방통위가 TV조선 점수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등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