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피해 대책 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규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란 제목을 통해 "경기도가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과 예반 법규 개정, 특별법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피해 관련 근본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화답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가서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며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 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