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째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ICT 현안 제쳐두고 與·野 싸움만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18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이날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방송법 관련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은 뒷전인 모습이어서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MBC 전·현직 사장 등 관계자를 증인 출석시키는 데 대한 여·야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못하며 취소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 두고 餘·野 갈등↑…전체회의 이전부터 공방

과방위 내 여·야 대립은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열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및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한 방송법을 법사위에 의도적으로 장기 계류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하며 갈등이 첨예해졌다. 전체회의 전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국정 자해 세력인가' 라는 제목의 여당 규탄 성명을 제출했다.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위한 협상 자리에만 앉으면 주문처럼 'MBC'를 외친다. 전현직 MBC 관계자들을 출석시키자는 요구"라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대상으로 호통과 정쟁을 일삼고 종국에는 '손을 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또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할 일은 쌓여만 가는데, 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여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박성제·최승호 MBC 전 사장의 현안과 현 안형준 사장의 비리 혐의, 이와 관련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직무유기 혐의·김성태 전 의원의 대형오보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MBC의 호위무사인 양 요구를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계류의안 611개…전체회의 2회·소위원회 4회에 그쳐

현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 현황은 타 상임위 대비 미진하다. 올 들어 과방위 전체회의는 지난 1월 열리지 않았고 2월과 3월 각각 1회씩 열렸다. 이날 3번째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방송법 이슈로 파행되면서 두번 열리는데 그쳤다.

법안의 실질 심사를 시작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회)도 4회에 불과하다. 당초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상임위원회를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것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18일 기준) 과방위 계류 의안은 총 611개다. 방송법 관련 의안을 제외하고도 ICT 분야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현재 망 이용대가(망사용료) 관련 법안은 총 7개가 계류된 상태다.

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회의도 열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뭘 논의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법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관심이 닿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미 잊혀진 사안들도 많을 것 같다.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데 대부분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도 해결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