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담 완화 방법은…과기정통부, 전문가들과 머리 맞댄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경제·경영,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요금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댄다. 현재 시행 중인 이동통신 유보신고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 경제·경영학 교수진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요금제 부담 경감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과 최근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와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자평하면서도,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박 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