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보류…"최악의 경우 정전·가스공급 중단 우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 발표를 잠정 보류한 가운데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말,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결정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난 31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당분간 전기·가스요금은 1분기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계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흔들리는 만큼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금 인상이 지연될수록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은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원가에 기반해서 요금이 책정되야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이) 두 배 이상 올라야 하는데 갑자기 오르면 (국민) 부담이 크니까 작년 적자는 해결 못하더라도 회사채 법적 발행한도를 지키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유럽은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을 5~8배 올려 절약에 성공했다. 요금을 올리고 조성된 재원 일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전과 가스공사가 전기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 정전이나 도시가스 공급이 끊어질 수 있다"며 "(요금을) 지금 빨리 올려서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측은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월 4회 발전사들에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 한전채 발행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전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지난해 10월 5.8%까지 치솟았으며 지난달에도 4.3%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은 올해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하면 내년엔 법정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채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와 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한전 재무위기가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6~7조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되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해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될 수 있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가스공사도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 말에는 12조9천억원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 관련 연간 이자비용도 약 4천700억원(하루 13억원)이 발생해 추가 재무부담과 요금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 등 글로벌 LNG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의 재정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1일 당정협의에서 요금인상이 보류되자 산업부는 일요일인 지난 2일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 개최를 추진했다가 회의 시작 50분 전에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기된 날짜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나 에너지 공기업 자구노력 점검 때문에 미뤄졌다. 추후 점검해보고 회의를 진행하든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정치권 압박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산업부는 3일 예정됐던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도 비슷한 이유로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