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핵심산업에 550조 투자…반·디·배터리 외에 바이오·車·로봇 집중육성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2026년까지 민간주도로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에 550조원을 투자하고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외에 바이오·미래차·로봇 등을 6대 핵심산업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의 완결성 부족과 만성적 인력난은 우리 첨단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우리의 지원 수준과 제도는 경쟁국 등 초일류 첨단산업국가 기준과 비교해 부족한 면이 있으며 첨단산업 육성은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잘못된 인식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초격차 기술력, 인재, 입지, 생태계, 투자, 통상 등 6대 분야에서 종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6대 핵심산업별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에 따르면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민간 주도로 24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집중한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해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3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조2천억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패키징 분야에에도 민간 투자 외에 3천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투자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신규 패널시설 투자, 장비 제작자금 등에 정책금융 9천억원 지원한다. 투명, 확장현실(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大 신제품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OLED 기술혁신사업(4천200억원), 무기발광 연구개발사업(9천500억원, 예타기획중) 등에 정부 R&D 예산을 투입한다.

이차전지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고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 등을 제작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5년간 13조원을 투자한다.

미래차의 경우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2026년까지 5년간 95조원(자동차 전체 기준)을 투자한다.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핵심기술 확보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을 양성한다.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미래차전환특별법'을 제정한다.

로봇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고 규제개선과 실증을 통해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관련 브리핑에서 민간 투자 외의 정부 예산 투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산단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이 되면 그때 정부가 필요한 용수나 전략 같은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천76만㎡(약 1천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후보지로는 경기도 용인을 포함해 ▲충청권에선 대전, 천안, 청주, 홍성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경상권에선 대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북 울진, 경남 창원이 ▲강원권에선 강릉이 꼽혔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투자 규모가 커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 균형발전을 우선시한다는 데 대해선 입장이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수도권은) 용인에 하나고 지방에 14개인데, 면적으로 보면 용인과 비교해 약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에 14개 국가산단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용인의 경우)엔 글로벌하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그렇게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