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미스터리 쇼핑 확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민원이 높은 종신보험 상품 판매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 등으로 판매 절차를 들여다보자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점검하고, 저조한 회사 대상으로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스터리 쇼핑은 검사 외 금감원이 추진하는 실태 점검 방식이다.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보험사의 상품 판매 과정을 평가한다.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없이 제도 개선과 권고로 조치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미흡' 이하 보험사에 직원교육과 자체 점검 등 자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금감원이 종신보험 단속 강화에 나서는 건 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 비중이 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은 지난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41.9%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비중도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건 중 종신보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생보사들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집중하는 기조로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보생명, 동양생명,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생보사들은 새해 들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응해 단기납, 무·저해지 종신보험 신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새 회계 기준상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할 때 종신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이 계약 가치가 높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에선 설계사들이 판매에 적극 나서도록 단기납 종신보험 위주로 시책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에도 설계사들이 많이 팔수록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종신보험 판매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판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판매 경쟁으로 자칫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가입 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 내용만 설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해약환급금 등 민원 가능성이 큰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금감원이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만큼 관련 조치 내용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액 경쟁에 하향 조정으로 제동을 걸었다"며 "판매 채널에서 종신보험을 제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자체 점검 외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