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게이단렌 공동기금 조성…한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제시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 피고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양국이 기금 조성에 동의한 만큼 향후 재단은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일본 피고 기업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은 미지수다.

이번 기금 설치와 맞물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98년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 입장 표명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읽힐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하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