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조원 반도체 보조금 접수 시작…삼성·SK '고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국내 기업들도 지원 대상이지만,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반도체 공장의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규제대상에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5년 간 527억 달러(약 69조원)를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육성 방안의 일환이다.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1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17조원) 등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생산 보조금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보조금 신청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서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의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국내기업으로선 반도체 생산 거점인 중국을 포기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들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정부의 외교적 해법이 절실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의 이같은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지난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반납하면 되고 미국보다 중국 지역 수요가 많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개별 기업의 판단을 존중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