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치권, 소상공인 자금 지원 초점…이영 장관 "예산 90% 상반기 집행"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치권에서 올해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고금리와 고환율 등으로 인해 코로나19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새해가 되면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오르고 일할 사람은 없어 정말 힘들다는 말을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 예산의 90%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이날 이 장관의 발언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5천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을 위한 1조3천억원 등 당장 자금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한 1조8천억원의 예산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코로나19정책자금 상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적 연체 규모는 사상 최초로 3천억원을 넘어 섰다.

또 지난해 9월말 기준 코로나19 피해자금 직접대출은 총 7만3천517건이며, 이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 건은 5천810건으로 약 7.9%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22년 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서 나타난 개인사업자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비율) 0.20%와 비교해 약 40배가 높은 수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참석해 "지난해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3천225억원 어렵게 반영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 와닿는 조치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당은 에너지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년 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고환율·고이자·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늘 고민 중이며, 이를 위해 중기부와 정례적인 정책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설 명절에 확인했듯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타격을 입은 분들은 바로 소상공인이다"며 "경제가 제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사회적 안전망 세우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