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에 각국 보조금 경쟁 심화"…핵심산업 육성 사활

[아이뉴스24 박영선 기자] 올해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탈 탄소 경제 전환, 러·우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각국의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지원은 증가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지난 2018년 3천903건, 2019년 4천437건, 2020년 5천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방 예산을 투입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역시 지난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 중이다.

지난 2019년 중국 정부가 제공한 직접 보조금, 특혜 대출·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1조7천100억 위안(약 314조7천61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73%로 미국의 GDP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인 0.3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럽연합(EU)도 그린딜 투자계획을 통한 친환경 산업과 반도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역내 제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적극적인 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무협은 미·중 갈등도 올해 주요 통상 이슈 중 하나라고 봤다.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며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동맹·우방국과 공급망 이슈를 해결)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되며 갈등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 프렌즈쇼어링 강화,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 도입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미·중 기업 간 연결 고리는 더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은 6천915억 달러(약 877조5천135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도 5천587억 달러(약 709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7년 16.6%에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줄어들며 실질적인 감소는 이뤄지고 있다.

무협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작년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0만 유로(약 22억9천331만원)로 매우 낮지만, 향후 그린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고려해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EU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등 역내 일부 산업에 탄소 배출권 구입을 면제해주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무상할당 폐지를 오는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EU의 CBAM 도입이나 미국의 IRA 도입으로 인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기업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제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앞세워 반도체, 전기 동력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