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예산안 평행선…'감세' 놓고 막판 경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일부 법인세·종합소득세 완화, 월세 공제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감세안'을 제시했다. 오는 15일까지 예산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 정부가 마련한 감세 정책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민 감세'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2억~5억 대상 법인세 인하(20%→10%) ▲종합소득세 '6%' 세율 구간 확대(1천200→1천500만원)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10%→15%)가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해당 내용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세출에는 영향이 없고 세입에만 약간 영향이 있어 예산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장은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소득세 개편의 경우 7천억, 법인세 인하의 경우 1.7조 가량의 이익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산안 협상 시한은 오는 수요일(14일) 저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 내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는 예산안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로 할 것"이라며 "보통 합의 이후 기재부 시트 작업이 8~10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수요일 저녁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우리의 조건을 동의해준다고 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11억→12억)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6억→9억)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의장은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에서 별도의 법안 마련을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만큼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낮추면 60~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를 외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10억→100억) 등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감세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감세가 부각될수록 정부의 복지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시행되면 최대 70조까지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며 "감세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만큼 복지가 축소돼 사회적 약자들이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감면 반대와 소득세 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 여야에 오는 15일까지 예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쳐질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안의 통과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