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막바지 예산 협상…'야당 1년차' 성과에 주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부터 여당 국민의힘과의 막판 예산 협상에 돌입했다. 법인세 인하 정책,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야당 1년차'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얼마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초(超) 부자 감세' 저지 ▲지역화폐·공공일자리·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 확보 ▲대통령실 이전, 권력기관(검찰·경찰·감사원 등)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예산심사 기조를 고수해온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국토위·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며 여당과 충돌한 바 있다.

그러나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전날(5일)까지 진행한 2+2 회동을 통해 여야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견해차가 짙던 주택 관련 예산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원가주택 예산 등을 5~10%만 감액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일정 증액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현재 양당은 공시가 6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정은 세입과 연관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있어 원만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타결이 필수적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보다 자산가치가 적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를 많이 내는 억울함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부세 완화에 동의하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업상속공제 완화 연기에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법인세 인하 문제에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현행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종부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견해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법인세 인하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하 등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여야 협상 지연으로 이날 개의가 불발됐다. 다만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법인세 인하 통과 후 시행 2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재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는 상황이다.

지역화폐 예산 확충도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확보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효과가 검증됐지만 '이재명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정치 쟁점화 된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 입장에서 판단이 쉽지 않아 원내대표 간 논의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일 보 후퇴한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날부터 본격화된 양당 원내대표·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상이 예산 정국의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쟁점이 많아 염려되기는 한다"며 "그럼에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좁혀나가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쟁점이 어떻게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안 해결의 열쇠가 민주당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윤석열표 예산을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다른 현안에서도 강경한 모습이라 여당 측에서 방어가 쉽지는 않다"며 "다만 여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지역구 예산 등에서 양당 간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순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