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악화일로…보험 깨고 '불황형 대출' 두드린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고금리·고물가에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은 20조2천8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조7천327억원)과 비교해 14.4%(2조5천5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이자 상환과 생활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생계형 해지'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통상 납입 원금과 비교해 환급금이 작아 해약하는 순서가 가장 늦다. 해지율이 높아졌다는 건 서민의 가계 운영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줄어드는 환급금을 감수해서라도 약관대출에 기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오래될수록 이득이란 걸 알면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계약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일반 가계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험을 해지해서라도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은 지난해 8월 이후 9차례 인상된 기준금리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3.25%로 오르면서 1년여 만에 2.75%포인트(p) 올랐다. 이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은 37조9천억원에 달한다. 차주 1인당 평균 연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18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주들은 올해 한은이 사상 최초로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어난 이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30대 A씨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려면 빚을 내라는 우스개소리도 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보험약관대출에 문을 두드리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급등에 따라 은행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최고 금리는 각각 연 7%, 연 8%를, 주택담보대출도 연 8%를 웃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국내 34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65조7천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와 비교해 2천708억원(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2조9천305억원 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추세는 3분기에도 이어졌다. 한은이 발표한 올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보험 등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은 2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2조5천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도 6천억원 줄어들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연체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으며, 만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까다로운 심사 없이 본인 확인 등의 간단한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약관대출은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약관대출 금리는 지난달 평균 금리 연 4%대 수준을 나타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입된 보험의 공시 이율에 가산 금리(약 1.5~2.0%p)를 더해 산출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은행과 비교해 낮은 금리로 매력적일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실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일부 보험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60%에서 50%까지로 낮추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내년 초에도 오름세를 보이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높아진 대출 문턱에 쉽게 찾지만, 상환 자체를 포기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