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추진은 곤란"…野 '이태원 국정조사' 설득 총력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론상 야권만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끝까지 여권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데는 '반쪽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24일까지는)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겠다"며 참여가 불발될 경우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야권 단독 국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할 18인 중 7인은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될 예정이며(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2명) 활동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0일간(2023년 1월 22일까지)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에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족의 애타는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의 명령에 따라 결정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에 72만명가량이 참여할 정도로 국정조사·특검을 위한 서명운동 열기가 뜨겁다"며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초 여당은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조사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도 심의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정쟁만 더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 합의할 수 있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으로 평가한다"며 "그런 진정성을 저는 수용해서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조사계획서 본회의 채택(재적 의원 4분의 1), 조사위원회 구성 요건(동의하지 않는 정당 배제 가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단독 국정조사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래도 야당 단독으로 '반쪽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되면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문제 등 사법리스크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여당의 역공 빌미만 주는 꼴이 된다. 여러모로 곤란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야권 단독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책임을 덮어쓰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도 국정조사를 무조건 거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예산안 통과에 제동을 걸면 정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라며 "예산안의 안정적 통과를 위해서라도 협상의 여지는 계속 남겨둘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