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에 '이태원 국조' 맞불…野, 정국 주도권 확보할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9일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부를 향한 반격을 개시했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악재를 뚫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용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국회·민주당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이 지난 2014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약 1억 4천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민주당은 이날 압수수색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임선숙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민주당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끝에 빈손으로 철수하자 "민주당을 흠집 내고,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검찰의 정치 탄압 쇼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말을 아끼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여론조성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소방서를 찾아 경찰이 참사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하고 애쓰셨던 분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책임이 전가되거나 꼬리자르기 방식으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서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했다(임오경 대변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이라도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69석 민주당은 현행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재적 4분의 1), 조사계획서 채택(재적 과반 출석), 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이론상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일각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대표를 만나 "지금 국민이 여러 다른 요인으로도 불안한데 이태원 참사까지 정치적으로 여든 야든 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희망을 잃는 것 아니냐"며 여야 간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려는 유혹은 피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이태원 국정조사를 통한 민주당의 정국 주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사법리스크와 이태원 참사는 별개의 이슈로 가고 있기에 한쪽 이슈가 가려지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만약 국정조사에서도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치평론가도 "세월호와 비교했을 때 이태원 참사의 이슈 집중도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법리스크를 가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