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 피해·역차별 없다면 방발기본법 가능한 일" [2022 국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가 국회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정보가 보호되고 해외업체와 차별화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소관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방발기본법에 대한 소견을 물었다.

앞서 방발기본법은 2020년 재난대비 계획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려다 사업자 등의 반발로 좌절됐다.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아직도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느냐는 질의다.

조 의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 등 여러 진단이 나왔다. 2020년도에 방발기본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좌절된 바 있다"며, "여기 앉아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반대했다. 지금 국회에선 판교 화재 이후 방발기본법, 망법, 사업법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생각인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해진 GIO는 "사용자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와 여러 가지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선행 조건은 사용자 정보가 보호되고, 해외 업체와 차별화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직답을 피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느끼는 계기가 됐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반방향성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진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다"며, "(다만) 법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방발기본법 등에 대해) 직답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대상 과방위 국감에는 박성하 SK㈜ C&C 대표와 ▲강종렬 SKT인프라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9인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