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 화난 中…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 놓을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자 중국에서 희토류 대미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배터리, 정밀 무기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인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산 희토류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인수를 보류했다가 재개한 상황을 두고 미국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F-35 항공기 엔진에 코발트와 사마륨 합금 자석이 사용하는 것이 미 무기획득 관련법 위반이라며 구매를 중단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국가가 생산한 특수금속이나 합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중국 현행법과 국방부 조달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최근 "자석이 정보를 발신하거나 전투기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안보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 10월까지 예정된 구매 계약을 재개하기로 동의했다.

국유기업인 중국 희토그룹의 관리자 양모 씨는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희토류 자석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군사 장비에 중국산 합금 수입품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씨는 "세계에서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중간재인 사마륨 산화물은 거의 100%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최종 제품인 사마륨-코발트 희토 자석은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이 제트기에서 중국산 희토류 제품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 웨이 동수도 중국이 희토류 제품의 수출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이 둥쉬는 "많은 선진 무기·장비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희토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발전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목적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 중국 수출 통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많은 선진 무기들은 희토류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에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