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위, 메타버스·역사왜곡부터 망사용료·숙박어플까지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업계 대표들을 소환해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 플랫폼 내 역사왜곡, 숙박앱의 과다 수수료 책정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이 외에 최근 이슈가 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망이용료 문제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7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우선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는 강춘자 KLPGT 대표이사(증인),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증인), 김소연 디즈니플러스 대표(증인), 유튜버 김성회(참고인), 이영기 KLPGT 이사(참고인)가 채택됐다.

게임 관련으로는 기업에서도 앞다퉈 진출한 '메타버스'와 게임의 관계에 관한 쟁점이 지적된다. 이날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 내 게임물 콘텐츠 관련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업계인이 아닌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씨를 통해 최근 게이머들의 거리 시위로 화두에 오른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에 나선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서는 김소연 디즈니 플러스 대표가 채택됐다. 디즈니 플러스 내 서비스된 '설강화'의 역사왜곡 논란 및 동북공정 실태 등에 관한 신문을 통해 콘텐츠와 OTT 사업자 책임을 논한다.

이어 1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는 김도수 쇼박스 대표(증인), 김현수 메가박스 본부장(증인),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참고인)이 소환된다. 특정 영화의 비정상적 티켓발권 문제 질의와 망이용료 문제에 대한 국내 콘텐츠업계 의견 청취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에서는 이수영 웅진 대표(증인), 배보찬 야놀자 대표(증인),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증인)가 명단에 올랐다. 말뭉치 사업 저작권 위반을 비롯해 숙박어플리케이션 불법행위 조장 및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종합감사일인 24일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참고인), 구자철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증인), 권오갑 한국프로리그연맹 총재(참고인) 등이 채택됐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을 상대로 KLPGA 중계권 계약 관련, 프로스포츠협회 운영 부실 측면, K리그 경기 뉴미디어 독점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김기영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장(참고인)에게는 영상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 실태 등을 묻는다.

이 외에 11일 문화재청 등 10개 기관 감사에는 허성곤 전 김해시장, 홍태용 김해시장이 구산동 지석묘 세척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 대상으로는 강호석 스쿼시팀 감독, 김동현 역도팀 감독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가대표 훈련 등에 관해 듣는다.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기관 감사에서는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를 통해 문화예술노동자 노동 실태에 관해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