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반도체에만 1조 투입…'초격차' 총력 지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미중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에만 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3조7천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2조8천24억원에서 32.2%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1조13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6천516억원)보다 55.6%나 늘어난 수준이다. 집중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인재양성 규모는 기존 1만5천 명에서 2만6천 명으로, 인재양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1천844억원에서 4천498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 명을 추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교육·연구·실습 기반 구축 예산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반영했다.

폴리텍 반도체학과와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각각 350억원, 570억원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기자재·시설 분야에서는 국립대 실습 기자재에 560억원, 반도체공동연구소에 60억원 등을 쓴다.

AI, 지능형 반도체(PIM) 등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 기술 R&D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기술 개발에 3천908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천338억원, PIM 인공지능 반도체 579억원, K-팹리스 육성 215억원 등이 포함됐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반도체기업 제품 개발·IP·설계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인프라에 배정된 예산 1천471억원 중 618억원은 나노팹 고도화에, 140억원은 설계 검증 인프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화에는 26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AI반도체 실증에 125억원, IP 뱅크에 54억원을 쓴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줄곧 피력해왔다.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4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