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청년에 300만원 지원·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당정은 24일 구직청년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고통 해소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 300만원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상향 조정·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이 핵심이다. 동시에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임기 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공감했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행 30~80만원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근로·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 의장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농업직불금 지급 시점 요건을 폐지해 농민 56만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도 요청했다. 어민 4만7천명에 대한 어선·어가직불금 신설도 요청했다.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해서도 삼성·SK 등이 운영하는 직업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저소득층 지급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하는 안을 요청했다.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 수해 대책과 관련한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