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전방위 혁신 통해 '250만호+α' 주택 공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생안정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 심야 택시난 해소에 나선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수주를 지원하고,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과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 정부 국토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등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체, 속도, 입지, 품질 등 전방위 혁신을 통해 250만 호+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모델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취약 차주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 사항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수렴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이 경우 국토부는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과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달부터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국민과 경제주체 눈높이에 딱 맞는 공공혁신과 규제개혁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 데 앞장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