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민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안 첫 성과…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따른다

◆네이버·카카오·쿠팡,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안' 마련…민·관 첫 성과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랫폼 내 거래에서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과 접근통제가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국내 주요 10개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통해 플랫폼 10개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민간 주도로 보호기준 마련한 후, 개인정보위가 의결하고 민간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첫 성과물로서, 앞으로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주요 7대 분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존에는 공동규제로 명명했는데, 민간과 협력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명칭을 바꿨다"면서,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美 국토안보부 수석 "10초마다 랜섬웨어 공격 탐지…민·관협력 중요"

"국토안보부는 10초마다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사이버 보안은 이제 정부만 나서서 해야할 일은 아니다. 산업계와 학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 산업 영역에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사무엘 호워튼(Samuel Howerton) 미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 수석은 1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2'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한국은 매년 7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신 위협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호워튼 수석은 "본인이 성장할 때만 해도 안보는 물리적인 영역에 가까웠다"며 "반면 현재 젊은 세대에게 디지털은 물과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20년 전과는 완전 다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당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워튼 수석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사이버 공간의 위협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지만 몇 개월 내 전 세계로 퍼졌다"며 "물리적인 국경이 존재하는 곳과 비교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위협 전파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최근 공격자가 시스템과 조직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 비밀번호나 엔지니어링 구조를 바꾸는 등 기술 탈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 속도보다 빨라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 탐지하지 못한 공격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집단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호워튼 수석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사이버 보안 생태계 강화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을 들었다. 최근 애플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iOS16에 새로운 잠금모드 기능을 추가한 바 있다.

◆과천 신사옥 이사가는 펄어비스…8월초 마무리

'검은사막'의 개발사 펄어비스가 과천 신사옥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분산 입주해 있던 개발 인력을 한데 모아 신작 게임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대표 허진영)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완공한 신사옥(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2길 48)으로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양 '아리온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3개 빌딩에 분산 배치됐던 개발 인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펄어비스의 직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58명이다.

인덕원역 인근에 자리잡은 과천 신사옥은 대지면적 7천14제곱미터(2천121평), 건축면적 4천180제곱미터(1천264평)로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이다.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하고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공사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식당, 실내농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부근에 건립 중인 '펄어비스 아트센터'도 올해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2021년 7월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천500여평(대지면적 500평)의 5층 건물을 짓는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아트센터 중 최대 규모로 300평 규모의 신규 모션 캡처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펄어비스는 과천 신사옥과 펄어비스 아트센터를 발판삼아 신작 게임 개발 고도화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회사는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붉은사막'을 비롯해 '도깨비', '플랜8' 등을 개발 중이며 이중 가장 먼저 출시될 붉은사막의 경우 올해 10분 가량의 신규 플레이 영상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IT노조 "노동 유연화 반대…'공짜 노동' 포괄임금제부터 폐지"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이라도 일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 최우선 과제는 포괄임금제 폐지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IT 노동자 96.4%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됐으며 12일 기준 1천834명이 응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성남지역 IT 기업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노동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중간 결과에서 조사 응답자의 90.63%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번 정책 방향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 달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도록 바꿔보겠다는 의미다.

◆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따른다…카톡 업데이트 재개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던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7)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가 재개된 것은 약 2주 만이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재개된 것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에 삽입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와 '톡서랍 플러스' 등 구독 관련 서비스 결제 페이지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아웃링크를 통해 웹에서 결제할 경우 앱 내에서 결제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카카오와 구글의 대립 구도는 이로써 2주만에 카카오가 사실상 백기를 드는 쪽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러한 조치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다시 한 번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7일 구글·카카오와 긴급 대면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이날 구글에 대해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구글에 대한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