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특사'로 족쇄풀까…국민 과반수도 기업인 사면 '찬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2%)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69.4%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국민은 7.6%에 그쳐 경제 관련 국민의 위기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 ▲정부의 재정 확대(17.3%) ▲국민의 소비 진작(12.9%) ▲수출 증대(12.4%)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50.2%는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7.2%에 불과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13.0%p 우세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은 53.1%에 달했다. 반면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국민은 33.4%였다. 이는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기업인 사면의 세부적인 효과로는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36.0%) ▲수출 활성화(12.3%)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8.0%) ▲세수 증대를 통한 국가재정 확충(7.9%) ▲원자재 수급 안정(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 여론 역시 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이 부회장, 신 회장의 사면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법적 논란도 다소 해소된 모습이다. 경찰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인 상태라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에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면, 복권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150명 안팎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결정에 따라 미등기·무보수 상태에서 그룹 경영의 중요 결정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족쇄가 다소 벗겨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29일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사면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여서 해외 출장을 가려면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데다 매주 목요일과 3주에 한 번 돌아오는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회장의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사면·복권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하루 빨리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