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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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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논의 테이블 마련했지만 '난항'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류비 폭등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류비 폭등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이외에도 ▲ 운송료 인상 ▲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물류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가 유류비 인상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달 들어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국토부가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간극은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운송을 멈추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화물노동자 42만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천명 수준이다.

만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운송 방해 행위 등이 벌어진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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