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SOC 확충·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건설업계도 '방긋'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달 10일 본격 출범하면서 건설업계 분위기도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교체로 인해 주택 공급 증가가 예상되면서 규제 완화 움직임에 건설업계도 보다 활기를 찾으며, 바쁜 나날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규제를 남발해 공급을 소홀히 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윤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수도권 130만~150만 호)의 주택공급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 142만 호,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47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기타 13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회복과 정책적 주택 공급 증가, 원전 업황 회복 기대로 과거 호황기가 재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 공급 증가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택과 원전, 풍력 등 다양한 영역에 재능을 갖춘 건설사들의 수혜가 에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SOC 분야에서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SOC 사업에 그간 두각을 보인 건설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윤정부는 GTX(광역급행철도)와 순환 도로망 확충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GTX-A·B·C노선과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철도 미운행 지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광역버스 노선을 늘린다.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메가시티와 주변을 연결하고, 기존 철도구간 고속화와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등을 추진한다.

윤정부의 미래구성전략 사업 또한 '그린전환' 즉,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기후변화 대응 스탠스 역시 일관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윤정부는 성장과 혁신을 지향하는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의 기준 마련,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조직 신설 검토, ESG 금융·세제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성장위원회(가칭)'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 건설업계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브랜딩과 친환경 기술 R&D(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산업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건설 DX 플랫폼 기술 개발과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