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 원전만 강조한 정책의 허점 메워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원전에만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 퇴출의 구체적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지속 추진 ▲화석연료(석탄·LNG) 합리적 감축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벗어나 친원전으로 돌아선 것 말고는 문재인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문제는 원전 확대를 둘러싼 미묘한 인식의 차이점에 있다. 원전확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이 가장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게 관건이다.

원전 확대가 자칫 주민 수용성, 난개발 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되는 친원전 정책으로 흐름을 180도 바꿨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기존 원전 수명연장,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믹스를 제시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을 무제한 늘릴 수 없다는 데 있다. 계통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송전선로 등 계통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원전이 확대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단기 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다.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포화도가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SMR도 갈 길이 멀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낮다는 게 단점이다. 그나마 원전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발전단가의 경제성 때문인데 SMR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용성 문제도 크다.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가 쉬운 수요 밀집지역을 발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 기술수준이 상용화 단계까지 오지 못해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지난달 ‘차기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산업별로 구체적 탄소중립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원전 정책에 다소 기울어진 기후에너지 정책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문했다. 원전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원이 정체되고 화석연료 비중이 줄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는 게 넥스트의 진단이다.

2050 탄소중립은 지구온도가 21세기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기후변화로 인류가 더는 생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맞닥트릴 것이란 위기감의 표현이다. 이 같은 인류의 위기의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위 대변화를 의미한다.

앞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있다.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이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큰 시련 중의 하나이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탈탄소문명 시대를 준비하는 것만이 미래세대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믹스의 국내 한 전문가는 “윤석열정부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지나치게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하다보면 재생에너지 정체, 화석연료 퇴출 지연 등으로 NDC 달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