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싸움에다 부실공사 우려까지…왕릉뷰 아파트 입주민 '끙끙'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사가 사전점검을 앞당기고 빠른 시일내 입주해야만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종용하며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검단 왕릉뷰 아파트 한 입주민)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일단 입주민들이 입주하면 문화재청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이들 아파트의 준공을 늦춰달라는 행정조정신청을 냈다.

문제는 이미 문화재청의 공사중단 통보로 인해 공사가 상당부분 지연됐는데도 건설사들이 오히려 조기 준공에 나서면서 날림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의 이같은 '꼼수'에 철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더욱 커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문화재청과 입주민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최근 인천 서구청에 행정 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문화재청이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지은 '왕릉뷰 아파트' 준공을 1심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며 서구청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내면서다.

검단신도시에서 6월 말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의 입주를 시작으로 7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 9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이 잇따라 입주를 개시한다. 공정률은 각각 94%, 99%, 77%로 현재 조경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올해 6∼9월 각각 사용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일부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광이엔씨는 오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안그래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기가 지연됐는데도 건설사들은 문화재청과의 소송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 부실공사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입주민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입주민 입장에서 준공이 지연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왕릉뷰 아파트 입주민은 "건설사가 공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며 "물론 입주가 지연되는 최악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입주민을 불러 사전점검을 진행하려면 마감과 도색 부분을 모두 마무리하고 불러야 하는데 상황이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국민적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철거해야 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붕괴 아파트를 과감하게 철거한다고 하는데, 유네스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선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들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는 공사중지명령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소송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화재청이 승소할 경우 해당 아파트 철거는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이미 입주가 이뤄질 경우 강제퇴거 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천 서구청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