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특성화 대학 및 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만 지원책에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역대 정부와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밝혔다.

새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공언했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천280억 달러(약 162조원)에서 2027년 1천700억 달러(약 215조원)로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제에는 인수위가 추진했던 '반도체 시설투자 시 20% 세액공제' 등 업계 핵심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미 연초 법 개정을 높아진 세액공제율,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10% 수준인데 반도체 업계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를 20%까지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도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기재부는 세액공제율을 높일 시 세수가 5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10%까지 상향했는데 추가로 올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도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다.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R&D 세액공제 지원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반도체 공장은 입지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인허가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