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손실보상·근로시간·부동산 두고 공방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로시간, 부동산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안철수 위원장의 ‘소고기 사먹는다’는 논란, 손실보상 후퇴 등을 짚으며 추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석열정부의 1호 공약이 파기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라며 정책적 질문에 집중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은 기본 지원금 최소 600만원 지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차등지급으로 후퇴하면서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만큼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 논란도 재점화됐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헐값 매각에 책임이 없느냐”고 직격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지금도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인플레이션 위험 등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언급하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재산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 세금 더 내는 건 맞는데 오랫동안 여러 요인이 겹치고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있어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는 좀 과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로부터 변화를 주는 제도여서 그 자체는 대우 좋은 제도”라고 전제한 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탄력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조금 더 유연화하고 특성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