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최소규제·자율등급제·세제지원' 이젠 입 아프다[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난 8년 동안 반복된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최소규제'를 숱하게 답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들은 적 없다는 듯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다시 물어본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OTT포럼 '국내 OTT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새 정부의 과제'세미나에서 국내 OTT 대표자들은 이같이 성토했다.

지난 몇 년간 OTT 시장 육성을 위해 숱하게 개최된 정부 간담회와 의견수렴 이후 정책으로 구현된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허탈함의 표현이다.

그간 OTT 업계는 ▲최소규제 원칙 유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한 역차별 해소 등 공정경쟁환경 조성 ▲ 정부의 실효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론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규범 체계에 OTT를 포섭 ▲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자율등급제 실시를 위한 법 개정 ▲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국내 OTT 성장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으로 이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자율등급제 실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부처 이견으로 법제처 심사에 머물러 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OTT 정책에 대해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 발표 이후 후속 정책 추진 지연 및 실효성 부족 ▲부처 간 OTT 정책 관할권 경쟁이 발생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발생 ▲OTT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 미흡 ▲국내 OTT 사업자 주도 전략·아젠다 수립 미흡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희주 웨이브 정책실장은 "8년 동안 수도 없이 대답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물어본다"면서 "얼마 전 대통령 인수위에서 저희한테 던진 질문도 '뭐 해 주면 되냐'였고,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몰라서 못 해주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이 없고 해주고 싶어 죽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