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정책 1일 시작…방통위 유권해석 미룬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개발사들의 외부링크(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를 막는 구글의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발표를 이르면 다음주 초 진행하기로 했다.

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주 초 이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31일 혹은 이날 발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내부적으로 시점을 약간 늦추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외 앞으로 글로벌 앱 마켓 업체들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내용 등을 준비하고자 좀 더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앱 개발사들에 대한 외부링크 금지 조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7일 '구글 플레이 콘솔'을 통해 앱 개발사들에게 오는 4월 1일 이전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제3자결제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재편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4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의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6월 1일부터는 앱 마켓에서 삭제 조치한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존에 없던 결제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앱결제 시 수수료가 최대 30%에 달하며 제3자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최대 26%에 달한다. 외부링크를 허용해 웹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생기지만, 구글이 사실상 이를 막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같은 논란 속 구글의 새로운 결제 정책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미 티빙·웨이브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반영으로 인해 구글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이용권 가격을 이날부터 올려 받겠다고 공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