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혜안을 기대하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는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수십 번의 규제와 뒤늦은 공급정책 등 각고의 노력에도 무위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이미 적용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고점인식이 여전히 팽배하고 대규모 공급이 즉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 계층의 지원이 절실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심하게 위축된 상황과 영끌로 집을 매수한 차주의 디레버리징(부채를 줄이는 것)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시에 부동산 조세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책을 준비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여신규제 완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80% 완화를 언급했다.

모두 그간 부동산 시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거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 공약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며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선인이 준비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적용됐다는 가정하에 이뤄진다면 현 기조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화하고, 실수요 서민들의 주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절벽 분위기 속에서 매매가격이 보합권에 머무는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성급한 대출규제, 세 부담 완화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1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 서민을 위해서라도 대출규제와 세 부담 완화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완화책을 먼저 펼칠 경우 오히려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규제 완화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다.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을 펼쳐 확신을 준 이후나 적어도 이 같은 작업과 함께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 정부의 부담과 시장의 우려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소득과 생애주기별 세세한 분류와 지역별 공급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은 냉정했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민으로서의 책무와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국민이 많아진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심을 살펴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어질고 현명한 국민 수준에 걸맞은 당선인의 혜안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