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 누가 그리나…국토부 대신 서울시·민간 비중↑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전문위원 등의 인선을 확정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릴 담당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서울시와 외부 인사가 포함되면서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20일)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 등 총 184명 규모의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민심이 거셌던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 5명의 전문가만 인수위에 합류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민간 전문가로 대표적인 규제완화론자다.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 공약 전반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울시의 인사가 인수위에 합류한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 전례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 추천을 받아 2명의 김성보 실장과 정종대 센터장이 합류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 센터장의 경우 김 실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실무형 전문가로 발탁한 인물이다. LH 출신으로 주택공급 등 현장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국토부 비중은 줄어들었다. 국토부에서는 백원국 정책관이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과거 정부 인수위에 줄곧 2명씩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견인사가 한명에 그치는 데다 백 정책관은 정책 설계를 담당한 '주택토지실'이 아닌,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토도시실' 출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국토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민간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가 전문·실무위원을 포함한 인선을 확정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지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