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K-원전, NDC 수정…'My Way' 강조한 에너지·기후위기 정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에너지와 기후위기 정책에 눈길이 쏠린다. 윤 당선인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공약을 종합해 보면 ▲에너지 진흥 ▲기후위기 대응 조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원자력관련 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을 직접 찾거나 전문가들 만나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기저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거대한 원자력 모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친원전 정책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반기를 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에는 한계가 있고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라고 추켜세웠다. 세계 최고 'K-원전'으로 미래 환경, 산업,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저전원의 역할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자력 수출 범정부 추진조직을 구성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기술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MR이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강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한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 이르면 국민적 실망과 두려움이 더 크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원전 관련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다.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진흥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이르면 넘어야 할 산은 더 높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에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8년 보다 40%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산업계 준비 등 여러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이 수치는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국제 사회는 ‘40% 감축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데이터 분석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높은 수치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게 국제적 흐름이다. 이런 흐름에서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한 수치를 하향 조정하면 국제적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국제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 뒤 NDC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