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QR체크 사라질까?…정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정책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5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확진자 동선파악,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무용론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방역패스를 폐지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거리두기 방안 미세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와 관련해 조정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현재 (하루)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지금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돼야 한다.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오는 18일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영업제한을 소폭 완화하는 정도의 미세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일상회복 지원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18일 중대본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적모임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상태는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엔 18일 발표하는 새 거리두기 방안에 따라야 한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확진자 동선 추적 목적으로 활용됐던 QR코드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은경 청장은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용 QR코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4%만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며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접종자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지점"이라며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4% 인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전체적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양상을 보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