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수한' 5G 주파수 경매…논란만 남긴 사례 되지 않길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다음달 두 번재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통신업계가 시끄럽다. 이번 경매는 그동안 통신3사 모두의 수요를 위해 추진됐던 것과 달리 특정 사업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데서 다르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됐던 3.4~3.42㎓ 대역 20㎒폭에 대한 혼간섭 문제가 해결되자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요청은 앞선 경매에서 SK텔레콤, KT보다 20㎒폭 적은 주파수를 확보한 것이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시 경매에서는 이번 대역이 제외되면서 총 280㎒폭만 할당했는데, SK텔레콤과 KT는 100㎒폭을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0㎒폭을 가져갔다.

정부는 할당 가능한 대역을 내놓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용차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 KT는 경쟁 수요가 없는 경매라며 불공정성을 제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가 확보한 5G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는 대역이라 별도 장비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경매가 결정되기 전부터 나왔다. 정부도 상황을 인지,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반까지 꾸려 논의했지만 통신사들의 불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불참 가능성까지 보였고, 사실상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 추가적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조차도 정부가 산정할 최저경쟁가격을 두고 자칫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투자 여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전문가들 또한 경쟁요소가 낮아 이번 경매 방식이 최적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연구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할당 방안 공개를 통해 전문가나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특정 사업자의 인접 대역만 할당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를 대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시각도 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자원이다. 자원 배분의 문제가 사업 성과와 고객 서비스 품질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주파수 정책은 명확한 원칙에 따라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사업자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흔들려서도 안된다.

정부는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하는 경매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외 할당 조건, 최저경쟁가격 책정에 있어서는 추가적 의견 수렴의 여지를 남겼다. 통신사들은 조만간 정부를 찾아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계획이다.

두 번째 주파수 경매까지 한달여 기간이 남은 가운데 서로가 최적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