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명, '아들 도박' 머리 숙이며…"대선후보 가족, 무한검증 불가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자신을 포함한 대선후보의 가족들을 둘러싼 검증이 거세지는 것에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아들이 도박장을 드나들고, 온라인 도박을 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직후 참석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에 주변 가족들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 배우자 문제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결혼 전 사생활이 아닌 범죄혐의라면 좀 다르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주요 일문일답.

- 아들의 도박 의혹에 관련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에 주변 가족들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무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그건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 져야 한다. (아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했다"

- 추가로 문제될 게 있나.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추가적으로 나올 문제는 없다고 본다. 사실 매우 놀라웠다. 제가 알기론 (언론들이) 우리 가족을 밀착 취재, 추적 취재한 게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어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낸 거 같다고 본다. 우리도 스크린 하고 있지만, 작년 7월부터 (불법 도박을) 안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있을지 모르겠다. 추가로 이야기 할만한 건 없는 거 같다"

-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최근 의혹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앞선 경선 과정에서) '결혼 전의 (배우자) 사생활 문제는 굳이 검증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말했었다. 결혼 전 사생활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범죄혐의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 않나 한다. 제가 계속 후보 배우자 문제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 과거 교제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했던 이력으로 논란이 된 적 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참 어려운 문제다. 사실 하고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가 친척 중에 유일한 법조인이라 피할 수가 없었다. 변호인의 역할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여전히 안타까움과 함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 일각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원톱 체제'라는 평이 많은데 그만큼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리스크가 커졌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언제나 책임의 양과 권한의 양은 일치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선대위를 슬림화하고 국민 목소리와 쓴소리 기민하게 반응하는 민주당 선대위가 되자고 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백의종군하고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분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고 저로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결국은 승리로 보답할 수밖에 없다. 참모나 주변 의견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다. 독선적일 것이라는 걱정은 안해도 된다. 오히려 신속기동형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인재영입이나 조직 재정비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

-당이 이 후보의 발언을 수습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나.

"어떤 현상이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서, 요구와 기대에 부합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실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사실 그 점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저는 당의 기민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민의 고통과 간절함에 정말로 예민하게 듣고 반응했느냐, 빠르게 반응했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정책들에서 우리가 민주당과 내부적으로 철저히 협의하고 결정된 내용만 발표하고 집행하게 되면 아마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도세 문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반대 입장인 것 같다. 이걸 질렀다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협의하고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후 한 이야기다. 그리고 저는 정책은 자신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를 듣는 것, 그걸 만족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배자나 사상가가 아니라 국민 일을 대리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국민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 양도세 중과 유예가 국민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 관점으로 접근 중이다. 맹목적인 가치나 신념에 국민 삶이 희생되면 안 된다. 종부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대상을 어디까지 정할지 한계를 긋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숫자보다는 실제 용도가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농촌지역에 주말에 이틀 정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거기에 종부세로 제지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측면에서 재산세의 예외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장 차이다. 그것도 결국은 국민의 삶과 이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 항목별로 예외를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주기적으로 또는 주요 이슈 생길 때마다 직접 나와 브리핑하고 기자들과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신년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기적인 브리핑과 질의응답, 언론과의 대화 등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활동시절에도 나름 잘 실천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 밥도 함께 먹고 간담회도 하고 싶다. 언론인들과 2~3시간씩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정이나 도정에 도움이 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SNS나 전화번호도 선거 명함에 넣어 많이 뿌렸다. 엄청나게 많은 문자와 소식이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 국민에 대한 보고, 국민 요구와 의문을 채워주고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언론 소통을 넓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했으면 좋을 것이라 본다"

- 현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평가가 있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등을 어떻게 평가하나.

"못한 것보다 잘한 것이 훨씬 많다고 본다. 하지만 부동산 부분은 매우 아쉽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 할 수 없고, 그런 부족함이 이 현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후보로서 사죄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진 않는다.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 기둥이기 때문에 본질은 바뀔 수가 없다.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들은 다를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지나치게 수요를 억제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본다. 나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인데, 시장이 부족함을 느끼면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인다.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공급을 안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는 시장의 공급 요구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다음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신규택지를 늘리고, 기존 택지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력을 높이되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개발이익은 공공 환수를 통해 청년 공공주택을 늘린다. 그럼 모두가 '윈윈' 한다.

또 최근에 말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 이걸 양도세를 일방적으로 풀어준다고 오해하는데 딱 1년간이다. 6개월 안에 팔면 전부를, 9개월 안에 팔면 50%, 1년 안에 팔면 25%까지 감면해준다.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거다. (다주택자들이) 원래는 증여를 통해 탈출했는데 매매는 안 하고 기다려 본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다주택 압박을 받으니까 판단을 달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양도세 중과로 탈출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가 정한 건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가보자는 입장이다"

-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 기재부의 권한 행사가 국민 이익에 배치된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안타깝게도 돈이 곧 권력인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 관료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과거 예산과 재무관리 권한이 분리된 시절과 달리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종 권한을 다 가지다 보니 기재부가 사실상 상급부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선출권력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예산편성 권한은 기재부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어떻게 분리해낼지 논의중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기재부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특징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투자할 돈을 국가재정에 투입해주면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다시 또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했다. (기재부는) 그때의 지식과 고정관념으로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고집 부린다는 생각이다. 고도성장시대의 관료가 성장해서 최종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세상은 바뀌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할 곳이 없다. 구조적 경기침체가 오는 상황이다. 국가재정을 사용하거나 국가 정책 결정할 때 수요 촉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배분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한다' 즉, 포용성장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분배는 성장의 반대 개념이고 복지는 반대 개념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 '대장동 특검'에 관해, 여당은 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 국민의힘은 별도특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당의 추천권을 포기한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대통령 후보와 측근, 가족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분명한 일이다. 그 중 범죄혐의가 있다면 검경이 충실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재의 검찰이 매우 편향적이고 정치적 행태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면 부정하게 생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민간개발 밀어붙이면서 공공개발 막던 국민의힘에 맞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애초 협약에도 없던 것을 인가 조건에 붙여 1천100억원을 더 환수한 나를 문제 삼는 듯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윤 후보가 수사를 다 해놓고도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 대출 관련 혐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뺐다는 거다. 2010년 이전뿐 아니라 이후 대출 비리도 그 당시 기소했던데, 결국 (윤 후보가) 허위로 해명한 것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희한하게 (윤 후보)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관계자가 우연히 샀다는 거 아닌가. 민주당도 관련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한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보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찰의 의지에 매우 의문 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말고, 신속하게 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 혐의도 마땅히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책임 묻는 게 당연하다"

- 북핵이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보나.

"종전선언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전쟁은 피해야 한다. 물론 전쟁이 시작됐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선전해서 종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중책,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진정한 상책이다.

남북이 군비 경쟁으로 군사적 대결 격화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면 결국 우리의 손해다. 경제적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은 물론, 하다못해 외국자본을 이용할 때 이자도 더 내야 하고, 주가가 떨어질 거고, 통화량도 낮아진다. 외국인은 투자를 망설일 것이고, 다 손해가 아니겠나. 결국 평화체제 구축하고 경제가 평화를, 평화가 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길이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선 일단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대전제는 강한 국력,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기본적인 군사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거다"

-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통해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역 방문 후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오히려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지율이 특정 지역 가면 올랐다가,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가 된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긴데, 이런 의미는 있다. 지지율은 '인지'에서 '지지'로 간다. 원래 뭘 알아야 지지하든지 말든지 한다. 인지 단계를 넘어야 지지단계로 가는 구조다. 그래서 선거에는 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방문하면 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는 지지로 전환되나, 관심이 시들면 가라앉는다.

매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높아서 저희로선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대구경북을 방문해서 현장의 바닥 민심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왜 국민의힘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한계가 있길래 반드시 그래야 하나'라는 반응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 후보가 물과 곡식을 함께 나눈 지역 사람인데, 우리 정서에도 더 맞는 거 같다' 이런 새로운 기대도 생겨나는 느낌이다. 이걸 잘 키워나가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