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인터넷 종량제, 통신요금 인하' 질문에 진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독자들이 10일 함께한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인터넷 종량제'였다.

초고속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김재승 오마이뉴스 경제 부장이 정부 입장을 묻자, 진장관은 "정말 민감한 질문"이라며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그는 "정통부에 공식적으로 종량제에 대한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었으며, 정통부도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자원이 유한하다면 더 아끼지 않겠느냐. 현재의 인터넷 망은 병목현상을 일으킬 만큼 문제되지 않지만 앞으로 광대역 통합망(BcN)이 깔리고 대용량 파일이 빈번히 오가면 문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은 종량제일 뿐 아니라 누진제(많이 쓰면 요금이 더 부과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껴 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 방식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해 정액제로 인해 소수 네티즌이 40%의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진장관은 "인터넷 종량제 문제에 대해 곧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진 장관은 "통신 요금이 비싸서 그런 것이겠느냐 아니면 많이 써서 그런 것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동통신 요금 지출이 느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동 통신 요금 명세서에 기록되는 요금은 단순한 '통신요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휴대폰을 통해 뉴스를 보고, 주식을 거래하는 등 휴대폰이 다양한 일상생활 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어 이동통신 요금에는 수많은 사회생활 비용이 '전이'돼 있다는 것이다.

진장관은 "당장 이동 통신 요금을 인하하면 후발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비대칭규제'를 통해 선발 업체의 이익을 후발 업체에게 이전해 요금 인하 요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와 함께 OECD 평균 통신 요금을 데이터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이동통신 요금이 결코 비싼 편은 아니다. 문자 보내고 통화하는 것을 즐기는 한국인의 특성도 이동 통신 요금에 한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된 이 날 토론회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은 "그래도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유료 서비스를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게 이통사들의 사업 방식이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이젠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