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손 뿌리친 택시4단체 "청문회 열어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에 대해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상생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택시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시작한 '프로 멤버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택시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국회에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택시4단체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제출된 카카오의 상생안은 가맹사업자와의 협의체 구성, 프로멤버십 인하 및 스마트호출 폐지 등 종전 상생안을 재탕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동안 지적돼 온 불공정행위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택시업계가 요구했던 불공정 배차 행위와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생안은 카카오의 자기합리화와 기업이기주의만 확인시킬 뿐, 택시 호출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처럼 부실한 상생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자문위원회(가칭)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콜 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던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일부 공개하고, 카카오T 가맹택시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가맹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택시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이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카카오가 프로멤버십을 유지한 채 가격만 3만9천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프로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프로멤버십을 즉각 폐지하고, 공정한 배차를 통해 안정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급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카오의 택시운송 자회사 KM솔루션이 가맹사들의 매출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 간다. 그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에 대한 브랜드 광고, 데이터 활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사들에게 매출의 16.7%를 지급한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 수수료는 3.3%인 셈인데 택시업계에서는 이 같은 체계로 인해 이중으로 매출이 집계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떼인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청문회 개최도 요구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자발적 불공정행위 시정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이상 국회는 플랫폼의 독점행위를 방관할 경우 우리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점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및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