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구현모 대표 약식기소…황창규 무혐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전 KT회장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KT의 대관담당 임원 4명과 회사를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0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대표였던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선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황 전 회장의 정치자금 기부, 고문료 지급, 변호사비 대납 등과 관련된 뇌물죄와 업무상횡령죄 등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상품권 깡' 형태로 11억5천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3천800만원을 후원금 용도로 사용했다. 이는 정치자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 명의로 금액을 쪼개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T 임원 4명은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자금을 임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여기에 구 대표는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 후원에 가담했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