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넷플릭스, 급작스런 '한국행'…미디어 독임부처 시급

◆ '망 무임승차' 넷플릭스, 韓 정부·국회 방문에도 '싸늘'…왜?

넷플릭스 부사장이 내한해 정부와 국회를 순회했으나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약탈적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만 재차 확인하면서 갈등에 불만 지핀 형국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망 사용료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들에 "(망 사용)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체 캐시서버를 통한 망 안정화 지원 방침을 재차 피력했으나 분위기는 한층 더 냉랭해졌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앞선 국정감사에서 주요 화두로 지적된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으나, 오히려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는 의원들의 따끔한 지적만 받은 채 퇴장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지난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이날 국회 과방위 의원들을 만났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이유로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를 지원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콘텐츠 투자를 앞세운 압박인 셈. 이에 정부와 국회는 망 사용료 이슈 등에 넷플릭스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피력했고, 이원욱 위원장과 김영식 의원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넷플릭스 측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설명하며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 사용료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데 이어, 김영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게 의원실의 전언이다.

◆ "'미디어·언론' 다른데"…미디어 독임부처, 시대가 원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역할 중첩으로 중복 규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두고 각 부처가 재량권을 넓히려고 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의 혁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역시 반영된 결론이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플랫폼 시장 경쟁 환경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미디어를 언론으로 동일시하는 그간의 거버넌스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안’ 토론회가 3일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산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 관련 기능을 독임제 부처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성 교수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을 전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에선 내세울 만한 주요한 미디어 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미디어와 언론을 동일시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이게 맞는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임제 부처에는 미디어 산업의 효율적 진흥과 정책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미디어와 성격이 다른 과학은 분리해 독립된 청 단위로 두거나 교육부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을 합의제 기구로 설립, 지상파와 종합편성, 언론 유관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에는 미디어 진흥을 전담할 ‘디지털 미디어 수석실’(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두현 의원은 "미디어를 언론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미디어보다)정치적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다"며 "산업으로써 미디어 진흥 정책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영역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 '애플TV'가 온다…웨이브·왓챠 한번에, 티빙은 '논의중'

넷플릭스가 장악한 국내 OTT 시장에 디즈니 플러스보다 앞서 '애플TV'가 우선 상륙한다.

애플TV 앱으로 애플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애플TV 플러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왓챠, 미디어 그룹 NEW의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 오는 4일부터 본격 확산에 나선다.

애플과 SK브로드밴드는 4일 셋톱박스인 애플TV 4K, 애플TV 앱, OTT인 애플TV 플러스 국내 서비스에 돌입한다.

애플 단말과 SK브로드밴드 셋톱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TV 앱으로는 애플 자체 OTT인 애플TV 플러스, 웨이브, 왓챠, 그리고 NEW의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애플TV 플러스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으로 참여하고 김지운 감독이 연출한 첫 한국어 오리지널 시리즈 '닥터. 브레인'을 선보인다. 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코미디 시리즈이자 제이슨 서데이키스 주연 및 총괄 제작의 '테드 래소' 제니퍼 애니스톤과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 및 총괄 제작한 '더 모닝 쇼' 등 콘텐츠가 제공된다.

애플TV 앱에 연동되지 않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티빙 등은 셋톱박스인 애플TV 4K에서 해당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애플TV 4K로 사실상 모든 OTT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애플과 SK브로드밴드 협력에 따라, 기존 B tv 셋톱박스를 애플TV 4K로 교체하면 B tv 실시간 채널도 볼 수 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스마트 3' 셋톱박스 이용자는 따로 셋톱박스를 교체할 필요 없이 탑재된 애플TV 앱을 통해 애플TV 플러스는 물론 선호하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애플TV 플러스는 월 6천500원이고 SK브로드밴드는 애플TV 4K를 월 6천600원, 36개월 할부(판매)로 제공한다.

◆ 트위터, 운영 원칙 공개…"건강한 정보 주고 유해 콘텐츠 차단"

트위터가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자사 운영 원칙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허위정보·혐오 표현 등에 대응하는 법과 불법 콘텐츠 제재 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3일 트위터 코리아는 온라인을 통해 '안전한 트위터를 위한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신창섭 트위터 코리아 대표, 윤채은 트위터 코리아 공공정책 총괄 상무, 신희정 트위터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상무 등이 참석했다.

트위터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인터넷을 통해 모든 이에게 공공 대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공공대화의 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유해 콘텐츠 유통 메카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트위터는 유해 콘텐츠 대응을 위한 노력 중이나, 모두 걸러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운영 정책을 따르고 있어, 국가 별로 불법 콘텐츠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윤 상무는 "음란물의 경우 나라마다 정의도 다르고,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라며 "운영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한국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것들을 규제 기관이나 학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본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맹택시, 수수료 논의 첫발 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법인들과 수수료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만남이 이뤄지면서 합의점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첫 만남에도 입장차만 확인한 수준이어서 매달 정례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분위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은 지난 10월 26일 카카오T블루 가맹점협의회와 첫 만남을 가졌다. 9월 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공식적으로 마련된 첫 자리다. 카카오T블루 가맹점협의회는 서울 지역 103개 업체들이 지난 5월 설립한 가맹택시 점주 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큰 틀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적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법인들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양쪽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양측은 적어도 한달에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 SK쉴더스·안랩도…보안업계, 재택근무제 축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전환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보안업계가 재택·원격근무 체제를 축소 시행하고 나섰다. 일부 기업은 오는 23일 열리는 금융 정보보호 콘퍼런스 '피스콘 2021' 등 대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위드코로나 이후 내근직 대상 재택근무 실시 비율을 50%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50% 이상 의무, 70% 이상 권고 방침에서 다소 완화된 조치다.

안랩은 이주까지 전사 원격근무 체제를 유지하되 추후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내 교육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제공하기로 했다. 피스콘 2021 현장 부스에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윈스는 위드코로나 시행 시점인 지난 1일부터 임직원 대상 사무실 출근 비율을 높이고 있다. 다만 사무실 근무 인원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 유연근무를 지원한다. 앞서 회사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택근무제를 지속 실시해왔다.

이글루시큐리티, 지란지교시큐리티, 소프트캠프 등도 이달부터 기존 원격근무에서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또 SGA솔루션즈는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20%대로 축소했으며 파수와 라온시큐어 등은 타 기관·기업 주최 오프라인 행사 참가를 검토 중이다.

◆IT서비스·SW업계 "점직적 완화"…현 '재택근무'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됐지만, 주요 대기업 IT서비스 계열이나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은 기존의 비대면·재택 업무 환경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천 명대를 오가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근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삼성SDS는 기존대로 전체인원의 1/3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여전히 공식적인 회식이나 워크샵은 제한된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에는 대면회의를 전면 제한했지만, 이제는 소규모 대면회의는 진행한다.

SK C&C도 부문별 상황에 따라 재택 등 기존의 방침을 그래도 유지한다.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회사 출근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꼭 필요한 국내·외 출장도 가능토록 했다.

LG CNS도 재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11월 위드코로나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현재 회사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며, 금요일은 전사 인원이 전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