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보험사 부수업무 확대…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 지원"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들의 1사1라이선스 정책을 유영화하고 겸업과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을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오픈뱅킹 참여, 헬스케어와 연계한 요양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회사 대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한 보험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의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은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규제완화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플랫폼 기반의 종합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병행해야 하는데, 겸영과 부수업무를 인정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고 위원장은 또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면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플랫폼 고객이 일생동안 건강관리와 노후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감염병‧신기술 등에서 파생될 새로운 위험에 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보험' 활성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보험정책 방향에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