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위드코로나 전환시 예측가능성·포용성 높여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가 위드코로나 전환 시 예측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덴마크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과 백신패스 정책을 분석했다.

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접종완료율이 69.4%(23일 기준)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요건을 이미 갖췄다"고 진단했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을 때의 경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고강도 방역시 경제적 피해 크지만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연된 수요(pent-up demand)로 인한 경기반등 폭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국가들 역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85%), 영국(82%), 이스라엘(81%), 덴마크(80%), 미국(79%), 호주(78%)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은 71%다.

이들 국가의 자영업자 소득이 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자영업 의존도를 의미하는 GDP 대비 가계 영업잉여 비중은 이스라엘(10.9%), 영국(9.1%), 미국(8.4%)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5.5%)을 훌쩍 웃돌았다. 한국은 6.1%다.

이들 국가들은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3월 49.5p에서 10월 59.6p로 올랐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전기대비)도 올해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우리나라 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가 회복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6개국 정책을 분석해 정부에 경제계의 네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 조치 선제 제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병행 ▲백신패스 사회수용도 제고 방안 마련 ▲확진자 증가 시 대응 방안 마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업계 전반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애로·물류난 등과 같은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