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플랫폼 국감' 성과 '글쎄'…'배틀그라운드 : 뉴스테이트' 임박

◆ 역대급 '플랫폼 국감'…문제 넘치나 실속은 '글쎄'

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21일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그야말로 '플랫폼 국감'이라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플랫폼 관련 현안들이 제기됐다.

플랫폼 업체들의 증인 출석도 잦았다. 카카오는 세 차례나 출석한 김범수 의장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서 총 9차례 증인으로 국감에 출두했다. 네이버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한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포함해 5차례 국감에 소환됐다. 구글, 넷플릭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다른 플랫폼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여러 상임위에서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을 고루 불렀다.

플랫폼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플랫폼이 거대화되면서 생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플랫폼 업체들이 고개를 숙이며 앞으로 개선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다만 '소문난 잔치에 비해 먹을 것은 없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국감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등 플랫폼 현안이 거론된 상임위에서는 공통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플랫폼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골목상권을 침해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데 집중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키웠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처럼 국회 곳곳에서 플랫폼 기업을 소환하면서 여러 사안들이 지적됐지만, 실속은 크게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들 질의 상당수가 최근 불거진 거대 플랫폼들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꾸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루뭉술하게 물어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총수를 수차례나 국감장에 불러 놓고도 비슷한 질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슷한 답을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 구글, 내년부터 앱 구독 수수료 처음부터 15%로 인하키로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의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절반으로 줄인다. 다만 이는 일반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게임 등의 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구글은 자사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21일(현지시간)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의 모든 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30%에서 15%로 절반 줄어든다.

앞서 구글은 앱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첫 해에는 30%, 이후에는 15%로 적용해 왔다. 이를 처음부터 15%로 줄이는 셈이다. 구글은 이번 조치로 전체 99%에 달하는 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와 함께 전자책,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앱 등 미디어 앱의 수수료를 10%까지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존 해당 앱들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15%였다.

또 구글은 구독 기반 서비스가 아닌 일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는 기존의 30%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로 앱 내부에서 건별로 결제하는 게임 등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11월 출시…명성 잇는다

2017년말 혜성처럼 등장해 글로벌 시장을 재패한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뒤를 잇는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의 출시가 임박했다. 한층 높아진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전 세계 배틀로얄 게임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지 주목되고 있다.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은 22일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오는 11월 11일 전 세계 200여개국 17개 언어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식 출시에 앞서 오는 10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테스트를 진행한다. 해당 테스트를 통해 게임플레이 환경 및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창한 대표는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는 배틀그라운드 IP의 주맥을 잇는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게임"이라며 "크래프톤은 게임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될 것을 믿고 있으며 앞장서서 전 세계 모든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계속해서 제작해 게임을 중심으로 더 확장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자율규제 12월 임박…다시 힘받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이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뜻을 모아서다. 오는 12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로써는 다시금 변수와 맞닥뜨린 셈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정이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앞서 제기된 의원 지적에 대해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및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등을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한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데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에도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게임업계에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이는 게임업계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건 사실이다. 업계와 같이 이야기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은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올초 연이어 불거진 게임업계 트럭 시위 사태를 지적하며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 '마비노기 트럭시위' 총대(책임자)를 맡았던 게임 이용자 이재원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신 이재원씨의 의견서를 국정감사장 문체위원들과 황희 장관에게 전달한 뒤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이용자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견서를 접한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도 이용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며 게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는 취지를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해외 클라우드 기업, 한국땅에 데이터센터 올린다…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한국 클라우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지속 증가하는 클라우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서울 중부 리전에 애저 가용영역(AZ)을 개설한다. AZ는 한 개의 데이터센터를 의미하며 여러 개의 AZ가 모여 리전(데이터센터 집합체)이 된다.

이번 AZ는 독립적인 전력, 냉온습, 물리적 보안 등의 시설을 갖춘 최소 3개의 데이터센터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오류는 물론 지진,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로부터 데이터센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전 내 하나의 영역이 영향을 받으면 해당 리전의 다른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때문.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내년 상반기 서울에 첫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보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게임·인터넷, 유통, 미디어, 제조 등 기업 고객을 주요 타깃으로 정했다.

한편 오라클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 말까지 글로벌 리전 14곳을 추가 구축해 총 44개 리전을 둔다는 계획을 지난 14일 밝혔다. 설립 예정 국가는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브라질, 인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각 두 개의 클라우드 리전이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 일부 개선…긴급발주 SW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개최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정부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와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산업계와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된 공공SW사업 대신 민간, 해외 SW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물류․에너지 플랫폼 개발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IT서비스 수출도 지속 증가(연평균 6%)하고 있다. IT서비스 대기업(3사) 수출 현황(전자공시)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2조 5천900억원 지난해 3조 9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백신예약시스템 장애대응 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심의기간을 평균 45일에서 15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