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영업종료 코인 거래소, 예탁금 반환 등 검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고객 예탁금 반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사후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관련 규제가 포함될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계획으로, 전세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의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관련 인력이 증원됐으며 가상자산검사과도 생겼다"며 "앞으로 FIU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영업 종료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대로 종료했는지, 이용자 예탁금 반환 문제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FIU 중심으로 검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7일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10월이라고 언급하면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세대출도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문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어서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전세대출이 금리나 조건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대책에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특히 실수요자 보호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의 중단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그는 "실수요자는 가능한 한 보호하고 가계부채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고민을 할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같이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였던만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논의를 했는지도 관심이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에 경고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 고 위원장은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